김양균 교수 "오·남용 방지효과 의문…약제비·의료비만 더 늘어"
김원식 교수 "재평가 통해 수정해야"…의약분업재평가TFT 11일 워크숍
김양균 경희대 교수(의료경영학)는 11일 의협 의약분업재평가TFT가 주최한 워크숍에서 주제발표(의약분업제도 재평가)를 통해 2005∼2009년까지 5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의약품 처방 품목수'를 의약분업 적용지역과 예외지역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 적용지역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이 기간 동안 3.58% 줄어든 반면 예외지역은 13.9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항생제 처방률'은 의약분업 적용지역에서는 10.33% 줄었으나 예외지역에서는 16.11%로 더 많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교수는 "약품목수와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한 것은 의약분업제도 때문이 아닌 의료기술의 발전과 항생제 부작용에 대한 홍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시 기능 강화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균 교수는 "총의료비(급여비+법정 본인부담금)도 2000년과 2009년을 비교한 결과, 169.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에 비해 과도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면서 "특히 약국의 약제비는 이 기간에 744%가 증가해 병의원들 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양균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국민의료비 증가에 약제비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면서 동네의원의 의료비용 증가분이 약국으로 전가된 것으로 파악했다.
"일반 국민은 의약분업제도의 인센티브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김양균 교수는 "국민의 70% 가량이 선택분업에 찬성할 정도로 의약분업 제도 자체에 큰 변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양균 교수는 "현행 의약분업제도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입 당시의 명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총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원식 교수는 "보험약가제도를 고시가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상환제도로 전환하면서 제약사의 이윤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약제비 억제를 위해 리베이트를 억제하고,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통제제도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뿐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교수는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위해 "약사가 약사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의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직능분업을 허용하고, 환자가 의원과 약국의 약가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직능분업을 허용할 경우에는 수퍼가 약사를 고용해 일반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해야 의약품 가격의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식 교수는 특히 "리베이트는 모든 거래에 존재하고 있고, 불법도 아니다"면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리베이트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허용하고,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할인제도를 통해 저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식 교수는 "제약산업에서 리베이트에 대해 처벌하면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원식 교수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5년에 한 번 평가를 통해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면서 의료체계 효율화와 의료만족도 개선을 위한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워크숍을 주최한 윤창겸 의약분업재평가TFT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직면한 만큼 의약분업제도는 저비용-고효율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으로 재편해야 국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의약분업재평가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창겸 위원장은 "의약분업재평가TFT는 대한병원협회와의 정책공조를 통해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와 정관계 정책교섭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시민단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창겸 위원장은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오는 5월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국민 공감대 형성과 이슈화에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